북한산 진관사 "발굴유물 270여 점 돌려달라" 소송

고려시대에 지어진 북한산 자락의 사찰인 진관사가 경내에서 출토된 유물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관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송에서 "2009∼2010년 서울역사박물관이 경내에서 조선시대 유물 272점을 발굴했지만, 국가는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관사 측은 "해당 유물이 사찰 소유임은 발굴 조사단 내부에서도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가 완료되면 당연히 반환해 줄 것으로 알고 기다렸지만, 국가에서 아무런 통보도 없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소유권 확인 공고를 내고서는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유물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역사박물관 소속 발굴조사단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1년 반 동안 진관사 일대에서 발굴 조사를 진행해 조선시대 불상과 자기, 동전 등 유물 272점을 찾아냈다.

정부는 2011년 4월 서울시 홈페이지에 소유권 확인 공고를 냈고 석 달 동안 아무런 신청이 없자 이들 유물을 국가에 귀속시켰다.

진관사 측은 소유권 확인 공고가 올라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오대산 월정사도 경내에서 출토된 유물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반환 소송을 내 지난해 12월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조사단이 경내에서 출토물을 발굴했고, 월정사는 신라시대 이래로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다"며 유물이 월정사의 소유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