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개정안은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가 통과시킨 원안에 비해 규제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으로, 단일 사업장의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2.5% 이하의 과징금을 매기도록 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법사위 전체 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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