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무기 부품 제공 전력' 대만인 父子 기소

북한에 첨단무기 제조관련 부품을 제공한 전력이 있는 타이완인 부자가 대량살상무기 등을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정밀 기계류를 해외로 빼돌리려 한 혐의로 미국 당국에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미국 검찰은 타이완 국적의 기업가 차이 시엔 타이와 아들 위에쉰을 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이 씨는 2009년 아들이 설립한 유령회사를 통해 대량살상무기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정밀 기계류를 구매해 해외로 빼돌리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밀반출하려 한 기계류에는 로켓의 부품 제조 등에 활용될 수 있는 회전그라인더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차이 씨는 2005년 첨단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북한에 제공한 혐의 때문에 미 당국에 의해 위험인물로 분류돼 기업활동을 전면 금지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차이 씨가 미국기업이나 은행 등과 거래할 수 없게 되자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아들을 통해 여러 개의 유령회사를 만든 뒤 또다시 밀수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이 씨는 2008년 타이완 내에서도 대북 수출 금지 품목을 북한에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차이 씨 부자는 자금세탁,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20년형을 선고받고 175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미국은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북한을 '국가비상' 대상으로 지정해 엄격한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무기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의 반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그러나 이들이 오래된 기계류를 구입한 것일 뿐 문제 될 것이 없는 거래를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