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개혁으로 세금부담 6조 3천억 달러"

미국 정치권이 추진 중인 이민개혁법 시행에 따른 국민 세금부담이 6조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6일(현지시간) 발간한 '이민개혁 재정부담' 보고서에서 불법체류자 1명이 이민개혁법으로 시민권을 획득한 뒤 남은 생애에 받게 될 각종 혜택이 세금 납부액을 빼도 평균 59만2천달러 어치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를 약 1천100만명으로 추정되는 전체 불법체류자에 적용하면 이들이 받는 정부혜택은 9조4천억달러에 달하며, 세금납부액(3조1천억달러)을 빼면 6조3천억달러에 달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불법체류자들이 시민권 획득으로 새로 받게 되는 각종 혜택에는 노후연금을 비롯해 메디케어(노인의료보장), 주택 지원, 푸드스탬프(저소득층 식품구입권) 등 다양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 시행 초기에는 시민권 획득을 위한 준비기간(냑 13년)이 있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크지 않으나 그 뒤부터는 엄청난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로버트 렉터 연구원은 "어떤 식으로 계산해도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면' 조치는 가뜩이나 얇아진 국민의 지갑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초당적 이민개혁 8인 그룹'에 포함된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ㆍ공화) 상원의원 등은 불법체류자들을 '양지'로 끌어내 세금을 내는 합법적인 노동자가 되게 하는 것은 국가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