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쇄신특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결론 못내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오늘(6일) 오후 과제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특위는 애초 이 제도가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화를 심화하고 선거과열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에서 폐지 문제를 의제에 올렸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소위에서는 다수의 의원들이 무작정 폐지는 안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습니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여성 의원 비율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정당 공천 폐지보다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위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전체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특위 협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활동 방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