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대북 정경분리, 법처럼 하기 어려워"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6일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간 교류ㆍ협력에서의 '정경분리' 원칙에 대해 "법처럼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 "정치와 비정치 부문을 연계하면 여러 문제가 생기고 (남북관계)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측면에서 과거 정부에서 정경분리 원칙을 내세웠던 적이 있다"면서도 "실제 정경분리가 확실하게 이뤄지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경분리 원칙을 어떻게 구체적 정책으로 담아낼 수 있을지는 (정부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논의를 해야 하고 남북관계 상황을 검토해가면서 적용하든가 하는 문제다.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달 25일 개성공단 문제를 풀기 위해 북측에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의하고 북측이 거부하면 '중대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시점을 많이 고민했다. 25일은 북한의 군 창건기념일로 상징적인 날이다. 어찌 보면 압박 식으로 하는 게 북한의 응답을 끌어낼 수 있다고 고려했다"고 전했다.

그는 북측이 회담제안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반이었다.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을 통해 면담을 시도했는데 안 됐고, 나중에 문건으로 주겠다고 했는데도 북측이 안 받겠다고 했다. 그래도 당국 간 회담이라 혹시 받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개성공단에 대한 단전ㆍ단수 문제와 관련, 정부의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아니면 단전ㆍ단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결정이 안됐다는 게 정확하다"면서도 4월27일부터 개성공단으로 가던 전기량을 기존의 10분의 1로 줄였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전기량을 줄인 시점이) 개성공단 가동중단 20일께 되는 날이었다"면서 "많은 양이 필요 없어서 송전이 아닌 배전방식으로 바꿨고, 북측에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는데 이후 북측으로부터 반응도 없었다"고 전했다.

류 장관은 북한 국방위 대변인이 전날 오는 10일 전후로 예정된 한미 연합해상훈련 등을 거론하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서는 적대행위가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앞으로도 한미 간에 또는 우리 자체적으로 안보적 조치를 취할 때마다 북이 들고 나오면 개성공단은 근본적 문제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3월 하루 평균 40회에 달하던 북한의 비난ㆍ위협이 4월 상반기에는 21회, 4월 하반기에는 13회 등으로 다소 완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