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가 인원을 부풀려 남은 인건비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주는 등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와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10곳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KIST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기초기술연구회에 인력을 실제 인원보다 36∼50명씩 과다 보고하고, 부풀린 인원에 대한 인건비 58억원을 직원 성과급 등으로 부당하게 집행했습니다.
KIST를 포함해 10개 기관이 이 같은 과다 인원보고로 지급받은 인건비는 21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금액은 기존 직원의 성과급이나 연봉 인상분으로 사용됐습니다.
특허 남발과 법인카드 사용 감독부실로 새나간 금액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들 연구기관은 2008∼2011년 출원한 6천461건의 특허 가운데 785건의 등록 실패로 출원 비용 27억원을 낭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비정규직 위주의 인력충원, 중복과제 연구로 인한 예산·인력낭비, 부적격 연구자 134명의 평가위원 선정 등도 이들 기관의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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