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의견 공론화…정치권 대응 주목

시대 흐름에 맞는 선거법으로 선거문화 혁신을 꾀하겠다는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가 이번주 본격화됩니다.

지난 2일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밝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여론수렴을 위한 첫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에는 한국정당학회 손병권 회장, 숭실대 고문현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오는 것을 비롯해 국회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축사를 합니다.

특위의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과 특위 위원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토론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정치권은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개정의견에 대해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명 'TV토론 컷오프제'는 지지율이 낮은 제3의 후보를 토론회에서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칫 소수 정치세력에 대한 지나친 권한 침해 논란과 위인설법 시비를 가져올 수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지난 대선 토론회에 참여했던 이정희 전 의원이 속한 통합진보당은 "평등과 기회의 원칙을 허물고 선거공영제를 무너뜨리는 시대역행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공식 논평을 자제했지만, 당 관계자는 "특정 정치인을 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외국 사례 등도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선거보조금과 보전비용 중복지원 개선안은 정당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는 만큼 여야가 모두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지원이 개선되면 지난해 대선과 총선 기준만으로도 총 481억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