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분기 지방세수 4천301억원 급감 '비상'

올 1분기 지방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천 300억 원이 급감해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자체들의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은 9조 2천 5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에 이르는 4천 300억 원이 줄었습니다.

지방세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 전년대비 1.7% 감소한 뒤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번 세수 감소는 이례적입니다.

세목별로는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취득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 줄었고 담배소비세는 7.9%, 지방소득세는 2.1%가 각각 줄었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7.1% 줄었고, 경기도는 5.3%, 대전은 18.7%가 각각 감소한 반면, 제주도는 26.9%, 전남 2.2%, 대전 1.4%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지방세수는 급감했지만, 정부의 무상보육 도입 등에 따른 지방 부담은 갈수록 커져 지방재정 부실이 우려됩니다.

안행부 측은 "전체적인 경기침체에 부동산 경기 추락이 더해져 세금은 안 걷혔는데, 무상보육 도입 등에 따라 지방이 감당할 부담액은 갈수록 늘어나 지방재정 부실화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