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협의체' 쟁점법안 6월 국회로 무더기 이월

여야 지도부급 '6인 협의체'가 우선처리하기로 했던 쟁점 법안들이 4월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6월 국회로 무더기 이월됩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6인 협의체'는 상반기 입법화를 목표로 공통 입법과제 83개를 선정했지만 4월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전체의 17%에 해당하는 14개에 그쳤습니다.

6인협의체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으로 10여 건을 우선처리하기로 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담은 하도급법이 유일합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6월 국회 처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이나 유통업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법안,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를 규제하는 금산분리 법안 등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사업장의 불산누출 사고를 계기로 다시 주목받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처리향배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개혁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도 만만치 않은 입법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제하는 검사징계법,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을 위한 검찰청법, KBS·MBC 등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 관련법들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민생·경제 현안과는 거리가 있다면서 신속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