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평] '정년 60세로 연장' 뉴스에 대한 비평

지난주는 우리사회의 고령화에 맞춘 의미 깊은 고용촉진법개정안이 제기되어 고령자들의 마음을 한껏 부풀게 했습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고용촉진법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고령자뿐만아니라 청년에게 서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험난한 장벽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기존의 정년을 60세로 권장한다는 권고사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이며, 우리사회의 고령화추세에 맞춘 개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 근로자들은 환영했으나, 재계는 임금상승에 따른 부담을 이유로 불만을 표로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고령화에 맞춰 60세 이상의 나이로 정년을 보장하는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

SBS 8시뉴스는 22일 국회 환노위에서 여야가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고용촉진법개정안에 합의했음을 알렸으며, 정년연장은 300명이상의 고용사업장이나 공기업에서 2016년부터 적용됨을 전했습니다. 23일 이에 대한 직장인들의 기대감과 더불어 그에 따른 과제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사들이 지니고 있는 아쉬운 점은, 첫째, 60세 정년연장의 당위성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게 제시되지 않은 점입니다. 60세 정년연장이 고령화사회 추세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사회 전체의 노동시장과 그에 따른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제기되는 설득적 근거에 대한 설명과 해설이 필요했습니다.

둘째, 정년연장의 조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이번 정년연장은 300명 이상의 사업장과 공기업에 적용되며 2016년에 실시한다고 하는데, 왜 300명 이상이라는 조건과 2016년이라는 년도가 제기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충분하고 납득할만한 설명이 제공되었어야 합니다.

셋째, 정년연장의 기대감은 부각되고 있는데 반해 부정적 여파들에 대해서는 다소 미약하게 제기되고 있는 점입니다. 50대중반의 직장인의 기대감과 안정적 삶의 유지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에 반해 청년의 고용감소 및 노동생산성 감소 등과 같은 부정적 여파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으로 인한 희망적 기대와 더불어 예견되는 부정적 여파에 대해서도 형평성의 시각에서 균형 있게 다루었어야 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우리사회의 고령화 맞춘 중요사안입니다. 50대 이상의 노동자 뿐만아니라 일반 노동자의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중요정책입니다. 그러나 정년 연장으로 인한 임금부담이 기업에게 부가될 것이고, 또한 청년들의 고용기회가 감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균형적 시각으로 정년연장의 공과에 대해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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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가 시대적 추이에 맞춰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일본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아베정권이 들어서서 일본이 저질렀던 침략과 만행에 대한 반성없이 오히려 정당화시키는 행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없는 모습은 이웃국가들의 분노를 야기할 수 있는 위업천만의 행위입니다.

최근 일본은 아베정권이 들어서면서 일본이 과거에 저질렀던 제국주의적 침략과 만행에 대한 반성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이런 과거사를 자신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애국심을 부추기며 제국주의적 경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2차세계대전의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아베정권의 고위각료는 물론이고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참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침략에 대한 왜곡된 견해를 비롯하여 반성하는 자세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SBS8시뉴스는 22일 아베정권의 고위 각료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이에 대한 항의로 우리정부의 한일외무장관회담 취소를 다루었습니다. 23일 168명의 일본국회의원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24일 아베정권의 식민지배 미화소식과 박근혜대통령의 비판, 25일 주 일본대사소환과 강력항의, 26일 미국의 아베정권에 대한 비판 소식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사들이 지니고 있는 아쉬운 점은, 첫째, 아베정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과거사 회귀의 본질적 의도에 대한 심층적 파악이 부족한 점입니다. 이들의 의도를 7월의 참의원 선거승리와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군대를 보유하고자 한 의도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런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국제적 지위 추락, 한국과 중국의 성장에 대한 두려움, 북한의 위협 등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베정권의 과거사 인식왜곡에 대한 우리정부의 무대책에 대한 비판이 전무한 점입니다. 우리정부는 일본의 과거사 왜곡에 대해 비판성명이나 주일본대사 소환정도의 방책외에는 효과적인 방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철저히 무시하는 오만한 자세에도 항의성명 외에는 별도의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하는 우리정부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어야 했습니다.

셋째, 일본의 과거사 인식 왜곡에 대한 아시아 전체의 효율적 대책을 제안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한 점입니다. 아베정권의 과거사 왜곡문제는 아시아 전체의 사안일 수 있습니다. 아시아 전체가 일본의 제국주의적 식민화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들이 연계하여 총합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했는데, 그런 창의적 대책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아베정권의 우경화 정책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아시아 전체가 위협받는 사안임으로 아시아 전체가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전 아시아적 대책을 제안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일본의 과거사왜곡문제는 일본정치의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제기되는 현상입니다. 최근의 현상은 이웃국가는 안중에 없는 오만방자한 행위입니다. 문제는 이런 만행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정부의 만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 아시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