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 기본공제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내년부터 이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로,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누려왔던 세제 혜택을 줄이는 일종의 '대기업 증세'로 볼 수 있습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약 2천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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