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교전권 관련 개헌 찬성 33%, 반대 30%"

일본의 아베 정권이 개헌 추진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교전권에 관한 개헌에 대해 반대하는 일본인들이 크게 줄면서 찬반 입장이 엇비슷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공영방송 NHK가 성인 1600여 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교전권을 제한하는 헌법 9조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3%, 필요 없다는 응답이 30%,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응답이 32%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수치는 NHK가 6년 전 같은 질문으로 실시한 조사에 비해 찬성은 5%포인트 높아진 것이고 반대는 11%P나 낮아진 것입니다.

9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 가운데 47%는 '자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헌법에 명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32%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군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전체적인 개헌 필요성에 대해선 필요하다가 42%인 반면, 필요 없다는 16%에 그쳤고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답이 39%였습니다.

6년 전 조사에 비하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P 상승한 것이고 개헌이 필요 없다는 응답은 8%P 줄어든 것입니다.

개헌에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선 '시대가 바뀌어 현행 헌법으로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답이 75%였고,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답이 15%였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 NHK는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일반인들에게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과,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상 결함과 헌법 문제를 많은 국민이 동일시하고 있어 헌법을 바꾸면 잘 될 것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함께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