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공기업 임금 정부개입 입법 추진

캐나다 정부는 공기업 직원 임금 결정 과정에 적극 개입해 임금 수준을 통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입법안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공기업 노사 간 임금협상 과정과 결정 단계에서 정부 당국의 승인을 얻도록 한 새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안은 공기업 단체협상 과정에 정부가 '전적인 요구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고위 임원의 연봉 수준도 감독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감독 대상에는 CBC방송, 우정공사, 국영철도 비아레일을 비롯해 모두 40여 곳이 포함돼 있습니다.

법안은 이들 공기업은 노조나 비노조를 불문하고 근로조건 협약 개정 때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재정위원회가 단협 협상 전 과정에 대표를 파견해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정부 방침에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정공사 전국노조는 회사측과 협상할 근로자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반면 캐나다납세자연맹은 연맹이 요구해 오던 종류의 입법안이라며 정부 계획을 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