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10월 재보선 후 조기 전대 논의 가능성 커"

▷ 서두원/사회자:

개성공단에 남은 우리 측 인원 7명이 남북 대화 재개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정부는 여전히 남북 당국 간 회담에 대한 제의는 유효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다음 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해법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개성공단에 아직 우리 측 인원 7명이 남아 있는데요. 추가 협상을 벌이고 있죠. 3월 미수금 관련이라고 하는데 이 7명이 볼모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우리 측에서 3월 임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성공단이 북한 측의 요구로 결국 근로자들이 모두 철수해버린 결과를 가져왔고 그 이후에 우리 측에서 중대조치를 발동하고 이 과정에서 결국은 사실 미수금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리 측이 모두 철수하고 7명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아슬아슬한 입장에서 미수금 문제라는 명목으로 7명이 붙들려있는 형식이지만 한편으로는 개성공단 문제뿐만이 아니라 남북 간 모든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마지막 남은 협상과정에 있고요. 저도 사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북측과 우리 측이 상당부분 금액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있고 상당한 대화가 오고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라도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보다 많은 대화를 갖고 앞으로도 개성 공단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대화의 끈을 연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지금 정부가 너무 시간 여유를 갖지 않고 몰아붙인 것 아니냐. 북한에 대해서 하루 만에 답변을 요구했던 것도 그렇고요. 개성 공단 근로자 철수라는 결단을 내린 것도 그렇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성급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그런 지적 저도 상당부분 공감합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은 결국 북측의 과도한 조치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고 아무리 우리 측에서 인내를 갖고 접근을 했다 하더라도 결론은 비슷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정부에서 중대 조치라는 이름으로, 하루 만에 대답을 하라. 하고 실천에 옮기는 과정은 그 동안 우리 남북 대화와는 상당히 다르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중대 조치라고 하면 북측에서 겁을 먹을 정도의 강제력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북한에서는 이미 결론을 내려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중대조치라고 하니까요. 사실은 정책적인 면에서, 우리 조치 면에서 성급했다는 모습만 보여주고 효과는 별로 없지 않은가. 하는 대북정책이 된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청와대에 통일교 안보 라인이 전부 군 장성 출신이고, 통일부 쪽에서는 약간 소외되고 국방부가 약간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모양새가 약간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강성이다.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수긍하시나요.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 출신이라고 해서 또는 군인들이라고 해서 강경 정책만 차용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우리도 우리이지만 북한쪽도 너무 의사결정과정이 젊은 김정은이라는 지도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몇몇의 강성 인물로 아주 비정상적인 구도가 심화되지 않았는가 하는 걱정이 있는데요. 이러한 관계가 남북 간 모두 강경정책을 쓴다면 상당히 위험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은 상호간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측에서 군 출신 인사가 외교 국방 라인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외교 국방정책이 비록 청와대에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합리적인 통제의 선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개성 공단이 6월, 7월을 넘기게 되면 재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말이죠. 정부가 개성공단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 포기할 수 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이미 개성공단이 재가동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국면으로 돌아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이 북한에서도 그 동안에 사실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을 하면서도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는 정권 교체기에 아주 있을 수 없는 정도의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우리가 사실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시작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고요.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개성공단이 쉽게 가동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런 상황인식을 하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을 연계하면 어떨까요. 개성은 북쪽에서 양보해서 풀고 금강산 관광은 우리 쪽에서 풀고,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대화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남북 간 그런 대화가 가능할지. 회의적인 생각이거든요. 사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될 때도 박왕자 씨 피살사건 이후에 북한이 신변 보장 조치와 사과에 대한 우리 측 정부의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개성공단의 경우는 사실 우리 측 기업도 상당한 도움을 받는다. 이런 측면에서 100여개가 넘는 기업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서로 주고 박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호의적인 입장이 되지만 사실 북한은 개성공단 보다는 금강산 관광이 훨씬 더 외화획득의 창구이었는데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그렇게 보면 개성 공단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북한에게 개성공단이 달러박스라고 이야기하지만 북한은 북한이 느끼는 개성공단을 통한 시대개방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이 훨씬 더 개성공단마저 폐쇄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개성공단도 앞으로 전망은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서두원/사회자:

결국 5월 7일이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정상회담에서 어느 쪽에 강조점을 두어야 할까요.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한미 간에는 상당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고 대북한 정책이 거의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과 북한이 접촉한다는 것은 결국 북한의 정책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고 결국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지렛대는 중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요.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 간 외교적 협조를 통해서 중국이 직접 북한에 상당한 압박 수단을 가하도록 요구를 하고 중국이 그러한 조치를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한미 간 강력한 수단이자 지금 현재 거의 유일한 북한 핵문제와 개성 공단 문제 등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정치권 이야기 좀 여쭙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국회에 들어오면서 신당을 만들 경우를 가정한 가상 지지율 조사가 새누리당 보다도 높은 1위를 달리는 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당창당의 가능성과 앞으로의 전망이요.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어차피 안철수 전 후보께서 현실정치에 발을 들여놓으셨는데 스스로가 정치는 혼자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당을 만들어야 할 테고요. 또 하나는 10월 보궐 선거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힘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정치권에서 앞으로 차기 대선까지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나 지도력이 거의 가라앉고 말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정치권이, 사실 새누리당도 지금까지 침체된 분위기를 보여 왔고 민주당 나름대로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이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는데 안철수 신당이 들어옴으로서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겠지만 결국 상당한 활력을 주고 또 여야의 새로운 형태의 정치에 대한 임팩트가 서로 간 미치고 그것이 정치 개혁이라든가. 또는 정치 발전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좋은 자극으로 끝나지 않고 민주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에서 신진의원들이라든가.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생길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겠죠?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정치권에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테지만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결국은 그것이 정치권에 상당한 임팩트를 가하고 우리 정치가 국민여러분들께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정치의 쇄신을 바라는 국민들도 국내 정치권에 대한 큰 만족을 못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어떠한 형태의 임팩트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김무성, 이완구 두 의원이 이번 재보선을 통해서 국회에 돌아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무성 의원은 전당대회 당 대표를 겨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완구 의원도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내년으로 계획되어 있는 전당대회를 조기에 치룰 가능성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연말정도에 가능할까요.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보자면 우리 당의 박근혜 전 대표, 지금 대통령께서 당선 이후에 당을 떠나다시피 청와대로 간 이후에는 사실 리더십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마치 라이온킹에 보면 무파사가 사파리를 떠나고 난 이후 침체를 겪고 있다가 심바가 돌아온 것처럼 김무성, 이완구 두 지도자가 다시 당에 돌아옴으로서 리더십의 복원이 생기고 당에도 신선한 여러 가지 에너지가 생기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리더십의 부재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은 지금 당장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10월에 상당한 규모의 보궐선거가 있고 나면 그 결과에 의해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고 특히 현 당 지도부 임기가 내년 5월쯤인데 바로 지방선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지방 선거 전에 당을 정비하고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선거 까지 현 지도부가 치르도록 할 것인지는 적어도 올 10월이 지나고 난 이후 내년 초에 어떤 당 내 사정과 정치권의 대변혁이 있고 난 다음에 당원들이 선택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누리당이 건전한 정부에 대한 비판, 견제, 의견. 이런 것을 내지 못하고 있고 무기력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데 지금 김 의원께서는 리더십의 부재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올해 안에는 전당대회 있어야 하겠고 당청관계에 김무성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소통에도 힘을 보태고 해야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그러한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일시적으로 그동안의 강력한 리더십이 있다가 없어진 상태에서 느끼는 부재현상. 그런 것에 대한 많은 갈증이고요. 앞으로 심바가 돌아온 이상 당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고 그것이 차츰차츰 복원력을 갖추어가는 과정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