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재권 감시대상국에서 5년째 한국 제외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5년째 제외됐습니다.

미국무역대표부가 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까지는 매년 우선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와 저작물 창작 활성화를 위해 시행해 온 각종 정책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미국무역대표부는 올해 우크라이나를 최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중국과 러시아 인도 등 10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