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한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운영진이 오늘(1일) 오후 검찰에 출석해 고소·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국정원 직원들이 활발히 댓글 작업을 한 '오유' 사이트의 운영자를 대리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모 전 심리정보국장, '성명불상자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도 특별수사팀에 배당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오늘 오후 5시쯤 오유 운영자, 서버 및 의심댓글 분석 작업을 한 프로그래머, 민변 박주민 변호사 등 3명을 불러 고소·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벌였습니다.
국정원 관련 사건으로 고소장을 내거나 고발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입니다.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국정원 측이 "여러 ID를 동시에 이용하고 IP를 세탁하는 등 방식으로 게시글에 추천·반대를 눌러 오유 고유 운영시스템인 '평판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찬·반 활동이 있었던 게시물과 서버를 분석한 결과 IP를 묶음으로 구매해 사용하는 '스마트 VPN'이 사용된 게 보여진다"며 "이를 추적하면 실제 개입한 것이 국정원인지 추가로 밝혀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유 서버를 분석한 결과 최소 4명 이상의 인원이 73개 이상의 ID를 사용해 작업한 것으로 보이며 대선후보를 명백히 거론하며 직접 게시물을 작성한 것도 2건 발견됐다고 박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또 1천467건의 게시글 반대 중 약 1천100건이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 야당 후보에 유리한 내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박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 변호사는 "경찰은 찬·반 행위에 법 위반 내용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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