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수소위 이틀째 추경심사…여야, 재정건전성 충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틀째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정부가 편성한 17조3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소위는 세입보전액 12조를 제외한 세출총액 5조3천억을 중심으로 감액조정 작업을 벌였습니다.

감액분이 발생하면 세출액을 늘리거나 세입보전에 활용해 15조8천억원으로 책정된 세입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을 줄일 예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소위에서는 야당이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요구하면서 공방이 벌어져 오후 소위 속개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예결위 민주통합당 최재성, 김춘진, 박범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추경으로 인해 악화되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이번 임시국회 내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오늘 소위에 보고된 내용에는 해당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계수소위 소속 위원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최저한세 상향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같은 재정건전화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빚더미 추경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 병이 다시 도진 것 같다"면서 "증세를 주장하면서 추경심사 소위를 공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자기주장만 들이대고 5월 초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추경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명백히 국민을 기만하고 위협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 공방이 격화되면서 내일 계수조정소위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5월7일까지로 회기가 연장된 '4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