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금리 결정은 한국은행 고유권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기준금리 툴(tool.도구)은 금융통화기관에만 있고, 그 툴에 관한 결정과 타이밍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사항"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경제정책포럼'이 국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 기준금리 결정을 둘러싼 정부와 한국은행간 엇박자 지적에 대해 "금리 문제 때문에 두 경제주체가 정책 방향을 달리한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부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정책은 당연히 한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한두 개 정책 툴은 시기에 따라 완급이 있을 수 있다"며 "한국은행과 정부가 경제인식에 대한 큰 차이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현 부총리는 이달 초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정책 조합' 발언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했으나, 한은은 동결키로 결정하고 외부간섭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따라 현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금리 인하를 희망하지만 한은의 고유권한을 '침범'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현 총리는 세입 축소에 따른 증세 가능성에 대해 "지금 많은 국가가 세율 낮추기 경쟁을 하고 있다"며 "또한 감세를 많이 해 투자도 유치하는 상황이라 우리가 증세를 통해 세입을 확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현 부총리는 외환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토빈세' 도입 문제에 대해 "외국자본이 들어올 때만 생각해서 그렇게(도입) 하면 빠져나갈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자본 흐름은 양방향 모두를 고려해 풀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그는 '엔저' 현상 지속에 따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여부에 "환율시장 개입은 지금도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