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방분권운동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금요일 정부가 차관회의에서 수도권에서의 기업 활동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지방 죽이기의 신호탄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 대학 이전을 허용하고 인천시 영종도 일부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내일(30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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