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북한 제재·규탄 법·결의안 '속도'

미국 의회의 대북 강경 기류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은 최근 북한을 제재하고 규탄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고, 이미 제안된 법안이나 결의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는 의원도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 친한파이면서 대북 강경파인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26일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은행, 정부 등의 미국 상대 경제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란 제재법을 본떠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제3자나 제3국도 제재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으로 평가됩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 추진도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공화당 리처드 해나 하원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는 한 달 새 28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장거리 로켓 발사, 3차 핵실험,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 발언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 행위와 주민 인권 억압 사례를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또 북한, 이란, 시리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에 관여한 개인, 단체, 국가를 강도 높게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도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