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4기 양형위 구성…배임죄 등 양형기준 과제

대법원은 여성 최초 헌법재판관을 지낸 전효숙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새 위원장으로 하는 4기 양형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4기 양형위는 다음 달 7일 첫 회의를 열고 배임수재와 변호사법위반죄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서 1기 양형위는 살인과 뇌물, 성범죄 등 강력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설정했고 2기는 사기와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 범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양형위 3기는 증권 및 금융 범죄와 선거법 위반 범죄에 대한 기준을 세운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양형위원회를 운영해 전체 구공판 대상 사건 중 78%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