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한국 전문직 비자쿼터' 대폭 허용 법안 발의

미국 하원이 한국의 전문직 종사자 등에게 미국 현지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직 비자' EB-4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화당 피터 로스캄 의원과 민주당 짐 모란 의원 등 양당 의원 8명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한국과 동반자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전문직 인력에 연간 1만5천개의 'EB-4'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잡니다.

로스캄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1년을 맞아 한국인 전문직에 대한 비자를 만드는 것은 FTA의 잠재력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번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미국 상원에서 민주ㆍ공화당 소속 의원 8명이 최근 합의한 초당적 이민개혁법안에 'H1B'로 분류되는 외국인 전문직 비자를 현행 최대 6만5천개에서 11만개로 확대하기로 한 것과는 별도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주미 대사관 관계자는 새로 발의된 하원 법안과 상원 이민개혁법안 모두 한국의 전문직 비자쿼터가 크게 확대되는 것이 특징이라면서, 미국 의회가 이민법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한국의 전문직 비자쿼터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4년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호주가 별도입법을 통해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확보한 사례를 적용해 한국에도 전문직 비자를 확대해 달라고 미국 의회에 요구해왔습니다.

지난 1990년 시작된 전문직 비자 제도는 정보기술 등 첨단 분야의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인텔과 구글, IBM 등 미국 업체들이 발급 숫자를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이민개혁법안 추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의회도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외국인 전문직 비자 발급을 크게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