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북한 '돈줄 죄기' 입법 추진

북한의 도발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드는 가운데 미국 하원이 북한의 '돈줄'을 죄기 위한 제재법안 입법을 추진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에드 로이스 위원장과 엘리엇 엥겔 외교위 간사는 현지시간으로 어제(26일)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은행, 정부 등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북한 제재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제재안을 본뜬 새 법안에 따르면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각국 정부에 대해 의장 직권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특정 기업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의 주거래 대상인 중국 내 기업과 은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회 관계자들은 기존의 대북 제재를 강화할 뿐 아니라 제재를 더욱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중국과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만큼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제재안 발의는 미국 내부에서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