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위협-남 귀환결정…개성공단 결국 폐쇄되나

남북관계의 최후 보루로 평가돼온 개성공단이 폐쇄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이 26일 정부의 남북 실무회담 제안을 거부하자 정부는 예고한 대로 '개성공단 잔류인원 전원 철수 결정'이라는 중대조치를 내놓았다.

이번 결정이 실행되면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측 체류인원이 모두 빠지게 된다.

정부는 잔류인원 철수가 완료되면 개성공단과 연결된 송전과 통신을 차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 북한이 더 강경한 조치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중대조치를 언급하자 "먼저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중대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북한은 개성공단 입·출경 채널로 사용된 남북간 군(軍) 통신선을 차단한 지 4일 뒤인 지난달 30일 "우리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 든다면 공업지구를 가차없이 차단·폐쇄해버리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카드를 전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럴 경우 북한은 먼저 과거 금강산 관광중단 사태 때처럼 현지 업체의 자산을 동결하고 압류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북 양측 모두 개성공단 폐쇄에는 부담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정부는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 그동안 "개성공단 유지·발전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이런 방침은 우선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단기간에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유지됐던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진행도 상당한 타격을 받게 돼 대북 정책 기조를 재설정 해야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다.

북한으로서도 개성공단 폐쇄는 손실이 크다.

북한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이 자신들의 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또 개성공단에서 근무해 온 북측 근로자가 5만명이 넘고 이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20만명 정도가 개성공단과 연관된 인원이라는 점에서 개성공단 폐쇄는 적지 않은 내부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나아가 북한이 애초 투자보장 약속을 어기고 개성공단 폐쇄를 감행할 경우 다른 투자처를 찾기도 쉽지 않다.

북한이 남북간 긴장이 높아졌을 때에도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한 것도 북한 자체의 필요성을 방증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북한은 이날도 최종적인 중대조치를 언급하면서도 이를 먼저 밝히지 않았으며 잔류인원의 신변 보장 대책도 거론했다.

이에 따라 남북이 개성공단 잔류인원의 귀환문제 등을 놓고 다시 대화의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과정에서 개성공단이 극적으로 정상화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정부 안팎 일각에 있다.

한미 독수리연습이 끝난 4월말 이후 다음달부터 새로운 국면이 모색될 수 있다는 관측도 이 때문에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