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쪽지예산' 염려했는데…추경서 또 등장

국회 심사에 들어간 추경예산안에 국회의원 지역구의 민원성 예산, 이른바 '쪽지예산'을 슬쩍 끼워넣으려는 행태가 되살아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쪽지예산 논란'으로 정회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일부 의원들은 회의에서 전날 국토위 예산안심사소위가 의원들이 요구한 4천274억원 상당의 지역개발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그대로 포함시켜 통과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민생 추경'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새로운 지역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다"면서 "추경예산안 편성 때의 근본 취지와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도 "추경예산안 취지에 비춰 4천274억원을 순증액한 것은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다"면서 "최소한 국토위 전문위원의 삭감 의견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같은 당 신기남 의원은 "상임위 심의가 형식적으로 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라면서 "어차피 예결위에서 삭감될 것이므로 그냥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도 '조속 통과' 주장에 가세했다.

설전이 이어지자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은 "재심사를 할지, 원안대로 통과시킬지 여야 간사간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회의를 정회하고,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쪽지예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나왔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틈타 상임위에서 쪽지예산을 끼워넣는 상황이 염려스럽다"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게 과제일 수 있지만 본예산 심의 때 해야지 추경예산에 끼워넣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가진 국회 법제사법위·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회동에서 "추경에서 쪽지예산 같은 것은 통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쪽지가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참석 의원들이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개발 예산이라고 해서 반드시 추경 목적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나온다.

새누리당 김영우(경기 포천·연천) 의원은 지역구 관련 예산이 반영된 것과 관련, 반박 자료를 통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예산은 수도권의 교통혼잡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에도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추경 편성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