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경제민주화 입법 자제해달라" 촉구

<앵커>

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정치권의 경제민주화법 추진과 관련해 입법 자제를 공식 촉구했습니다. 경제5단체 대표가 국회에 대해 공동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 중앙회 등 경제5단체 대표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대해 기업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경영활동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이동응/한국경여아총협회 전무 : 각종 경제 노동 관련 규제 입법은 기업의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60세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는 장년층 임금부담이 늘어나 청년층 채용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임금피크제 등 후속조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휴일 법률화, 대체휴일제 도입 등은 임시직·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돼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통상임금제, 하도급 근로자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하는 사내하도급제 등은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지운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불공정한 거래를 막아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동반 성장하는 방향이 돼야 하며 대기업만 옥죄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