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 정상회담까지 관망세 보일 것"

다음달 초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긴장 국면의 분수령이 될 것이며 북한은 그때까지는 관망하는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25일 제기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현재의 한반도 긴장 국면은 단기적으로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음달 7일 한·미 정상회담이 긴장 국면의 지속과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양 교수는 "정상회담 전까지 북한은 말의 위협은 지속하되 관망세를 취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외적으로 볼 때 미국 보스턴 테러 사건과 중국 쓰촨성 지진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상태"라며 "이를 잘 아는 북한도 관망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 교수는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화가 강조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적극적인 대화 공세를 펼칠 수도 있으며 반대로 '벼랑 끝 행동'으로 미사일 발사 같은 무력시위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의 출구를 모색하기 위해 정부가 5·24 조치의 부분적, 단계적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화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5·24 조치의 해제를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특히 민간 차원의 경협 제한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개성공단, 내륙 지역 임가공 관련 민간 기업의 방북과 사업 재개를 점진적으로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