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교과서 검정 기준 수정방침 확인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지지층의 표심을 끌어모으려는 일본 집권 자민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자민당이 어제(24일) 당 교육재생 실행본부 특별 부회 첫 회의를 열고 교과서 검정 기준 중 '아시아 국가에 대한 배려'를 규정한 '근린 제국 조항'을 수정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별부회 책임자인 하기우다 고이치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에게 지난 2006년 개정된 교육기본법에 '타국에 경의를 표시한다'는 취지의 기술이 있는 만큼 근린제국 조항의 역할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교육기본법 2조에 규정된 대로 '다른 나라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를 것'이란 내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자민당은 또 여러 주장이 엇갈리는 사안의 경우 다수설과 소수설을 병기하고, 정부의 견해나 방침도 포함하게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민당은 오는 6월 '근린제국 조항 수정'과 '센카쿠 열도 등 영토 교육 강화' 방침을 담은 대정부 제안서를 만들고, 논의 내용 중 일부를 참의원 선거 공약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일본은 1982년 역사교과서 파동을 계기로 '근린 제국과 국제 이해, 국제 협조에 배려한다'는 조항을 교과서 검정 기준에 추가했습니다.

앞서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10일 국회 답변에서 현행 검정 기준에는 "애국심과 향토애라는 개정 교육기본법의 정신이 살아 있지 않다"고 말했고, 하기우다 의원에게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