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고위 공직자 외국계좌 금지 법안 하원 통과

러시아 하원이 공직자들이 외국 계좌와 주식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타르타스 통신은 러시아 하원은 법안에 대한 3차 최종 검토 회의 뒤 표결에서 443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법안이 통과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앞으로 상원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이 법안은 정부 고위 공직자와 상하원 의원, 중앙은행 이사급 인사, 지방정부 고위인사, 국영기업 간부 등이 외국에 은행 계좌를 갖거나 외국 정부나 기업이 발행한 국채 혹은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보유 부동산의 내역과 매입 자금 출처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직자들은 취임 후 3개월 안에 외국 계좌를 폐쇄하고 주식을 처분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면직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러시아는 고위 공직자들이 외국으로 거액의 자산을 빼돌리는 관행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정연설에서 공직자 부패 척결과 경제의 대외취약성 완화를 위해 러시아 자본의 국외도피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푸틴은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지난 2월 중순 공무원들이 외국에 은행 계좌를 갖거나 외국 주식과 증권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