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경제 민주화 3대 원칙 제시"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논란이 돼온 경제 민주화 개념과 관련해 3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경제 민주화는 어느 한 쪽을 옥죄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뜻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24일) 공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의 경제 민주화 정책을 놓고 우려와 비판 등 상반된 시각이 있는데, "모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경제 민주화는 어느 한 쪽을 옥죄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아서 우리 경제 주체 모두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거두고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 경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역대 정부에서 원칙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바람에 경제질서가 바로잡히지 않았다면서, 경제민주화 3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경제적 약자에게 도움을 줘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서 공생의 기업운영을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대기업 부당내부거래 행위와 관련해 "대기업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를 넘으면 부당내부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한다"는 규정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