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황영철 의원 "대체휴일법 통과 낙관하기 어려워"

“안행위, 국정원사건 불똥…대체휴일법 처리 불투명”

대체휴일제 분명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을 만들어 낼 것...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선진 국가에 비해서 장시간의 근로시간과 노동..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가야 한다고 생각



▷ 한수진/사회자:

다음 달 어린이 날. 올해는 일요일과 겹쳤죠. 아쉽다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대체 휴일제가 도입되면 월요일 하루 더 놀 수 있습니다.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는 대체 휴일제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요.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황영철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황영철 의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국회 첫 관문인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통과를 했는데 어제 전체회의에서는 처리가 불발이 되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 황영철 의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서 소위에서 통과된 여러 법안들에 대해서 심사하는 일정으로 여야 간 합의가 되어 있었는데요. 야당 측에서 회의 직전에 국정원 여직원 사건과 관련해서 현안 질의나 청문회 일정과 관련한 의사일정을 약속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일정을 갑자기 받아들일 수 없으니 일단 회의를 하고 추후 간사 간 협의토록 하자고 했는데 야당 측에서 완강하게 꼭 현안 질의나 청문회 일정을 잡아주지 않으면 회의하기 어렵다고 해서 파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나중에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어제 못한 회의를 25일 9시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일단 다시 전체회의가 열리게 되면 대체 휴일제 통과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황영철 의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전망을 꼭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위에서는 통과가 되었는데요. 전체회의에서 상당수의 의원들이 반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체회의에 가서 논의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들뿐 아니라 정부 측에서도 이 부분은 당분간 보류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고 해서요. 쉽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 한수진/사회자:

정부 측이라면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 행정부는 지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당수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왜 반대를 하는 건가요.

▶ 황영철 의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재계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겠죠.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앞으로는 대체휴일제 도입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으니까 이 시기를 좀 피해서 경제가 나아지는 때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 한수진/사회자:

경제적 손실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던데요.

▶ 황영철 의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네. 지난 2007년에 주 5일제 근무를 도입할 때도 똑같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5일제 근무를 시행하게 되면 상당한 경제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재계나 사주 측에서는 이야기 해 왔고요.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가 내수 산업이라든가. 휴가 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생산 유발 효과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식의 논리가 이번에도 나타난다고 보면 되겠고요. 재계 쪽에서는 이렇게 되면 32조원 정도의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구체적인 수치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반대 입장에서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면 편익. 순수하게 편익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그 이상이 되고 또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하는 논리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는 상반된 논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 관련 통계가, 늘었다. 줄었다. 고무줄 같이 여러 가지 통계가 인용되고 있어서 이건 조금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재계가 주장하는 생산성 삼소 우려가 일리가 있다고 보세요.

▶ 황영철 의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사주 측 입장에서는 우려할 수 있지만 저는 분명히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생산성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선진 국가에 비해서 많은 장시간의 근로시간.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 휴일제는, 휴일로 정해진 것을 일요일이 겹친다는 이유로 못 받기 때문에 그것을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잃어버렸다. 더 강하게 말하면 도둑맞은 휴일을 되찾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계가 이렇게까지 반대를 해야 할까. 그런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휴일이 너무 많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황영철 의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그 부분에서도요. 물론 국경일을 중심으로 한 휴일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휴가와 관련된 일정을 보면요. 선진국가 분들 휴가를 넉넉하게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휴가 일수가 정해진 일수의 40.6%밖에 현재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체 휴일제로서 공휴일을 더 지정해주면 노동자들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쉴 수도 있고요. 근로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선물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황영철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