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경제민주화, 어느 한쪽 옥죄는 것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민주화는 어느 한 쪽을 옥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만연했던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아서, 원칙이 바로 선 시장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24일) 공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 민주화 정책에 대해 한쪽에서는 너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 하고 우려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경제 민주화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야 하고 비판을 하는데 두 이야기 모두 맞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원칙 없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때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규제를 하고 또 어떤 때는 선심성 정책을 내놓으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을 확실히 세우고 그 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민주화 원칙'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한 도움을 줘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대기업에 대해선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 잡아서 공생의 기업 운용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경제적 약자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위법 행위에 대해선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엄격하게 대처하고, 그 전에 기업 스스로 의식과 문화를 바꿔 서로 공생하면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