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추경 예산안, 야당과 협의를 해야…"

▷ 서두원/사회자:

국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이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5월 초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추경안 처리를 하기로 합의를 보기는 했습니다만 재원 마련 부분에 이견이 커서 국회 통과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발언을 놓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대통령이 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당 내 여론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을 맡고 있는 나성린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정부가 17조 3천억 원 규모이죠. 추경 예산을 발표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보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더 증액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

그거는 야당과 합의를 해 봐야죠. 지금 17.3조이지만 기금 사업 확대 2조를 포함한 19.3조 이거든요. 이 2조는 정부가 국회에 가져오지 않고 정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19.3조입니다. 추경 예산안은 내용가지고 야당과 협의를 해야 하니까 전체적으로는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새누리당에서는 그걸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죠.

▶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

저희는 용처만 잘 구해지면요. 낭비적이면 안 되고요. 계속 늘어나면 곤란하죠. 그렇지만 않으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늘릴 수 있으면 저희는 반대하지는 않죠.

▷ 서두원/사회자:

기금사업 확대라는 것이 주로 용처가 어떻게 될까요.

▶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

기금 자체 재원이 있거든요. 그것을 확대해서 경제 활성화라든지. 기금의 목적에 맞는 경제 활성화가 있거든요. 그거나 일자리 확대에 쓰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이 증액 부분이 바로 서민경제 활성화나 일자리에 쓰이는 것으로 보기는 힘든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

아닙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민간, 공공기금이 있는데 서민경제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런 곳에 쓰이지. 안 그러면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추경의 상당 부분이 세수 부족 분배 메꾸는 곳에 쓰인다는 측면에서 비판이 많은데 말이죠. 부동산 대책 지원에도 추경이 들어가나요.

▶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

당연히 들어가죠.

▷ 서두원/사회자: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지방세 부족. 이것을 메우기 위한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

그건 그리 많지 않고요. 두 번 해주었습니다. 연초에 취득세 인하를 해주었거든요. 1.3조원정도 중앙정부가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이번에 취득세 면제가 들어가죠. 그것도 1조 이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정부가 보전해주어야지. 안 그러면 지방 정부 세수가 줄어들죠. 그런데 이것은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에 쓰이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경제 활성화에 쓰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지금 논란이 추경의 재원 마련 부분인데 말이죠. 새누리당은 추경재원 대부분을 국채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크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 이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것이 타협이 가능하겠습니까.

▶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

민주당과 협의를 해야죠. 저희주장은, 증세를 하면 추경은 뭐하러 왜하냐. 증세하면 추경 효과가 사라지는데, 증세하게 되면 투자가 줄고 소비가 줄거든요. 추경하면 뭐하느냐. 증세를 해도 올해 세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법인세, 소득세율을 높여도 내년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지. 올해 추경 재원 마련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추경 재원은 기본적으로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고요. 물론 우리가 다른 곳에서 끌어 모을 수 있는 곳에서 다 끌어 모을 겁니다. 예를 들어 한은잉여금이라든지, 세계 잉여금. 기금에서 자체 재원도 마련하고 해서 할 겁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 같아요. 최재성 의원은 증세 카드로 법인세 이야기를 내밀었는데 지금 최저한세 현행 16%에서 18%로, 과세 표준 100억 초과 1,000억 이하 부분은 현행보다 2% 상향하는 방향인데 지금 사실상 실효세율이 현행 최저한세율 보다도 안 내고 있다. 대기업들이요. 이렇게 지적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

최저한세율이라는 것이 뭐냐면 기업들이 여러 가지 비과세 감면을 받거든요. 그러다보면 법정세율보다 더 낮게 내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도 이 만큼은 내라고 하는 것이 최저한세율이라는 것인데요.

▷ 서두원/사회자:

그것들을 안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

그게 오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기업 경우는 16%입니다. 16%가 안 되는 곳이 있다는데 그것은 그 기업들이 외국에다 세금을 또 납부합니다. 그걸 합하면 16%가 넘게 되는 것이고요. 국내에 내는 것만 이야기해서 그런데 외국과의 납부세 공제에 따라서 이번에 내는 것은 포함 안 되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이것을 1%P씩 인상하려고 했어요. 야당이 좀 더 해달라고 해서 2%P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요. 그런데 이것을 1년 해보지도 않고 다시 16%로 올리자면 이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세수하고는 무관하거든요. 증세는 현재 지금 국회예산재정 계획 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야가 논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이번 추경 안이 잘 추진되어서 실천되면 경제 성장률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나 의원께서 전망하시지 않았습니까. 현오석 부총리도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현재는 2.3% 성장이 정부 전망인데 말이죠. 3%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나 의원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

정부는 0.3%P올라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추경만으로 2.6%인데 저는 여기에 부동산 대책이 정해지고, 한은이 경제상황을 두고 보다가 언젠가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들이 맞물려서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3%이상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하겠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당장 인하할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요.

▶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

통화 정책은 김중수 총재가 말씀하신 것처럼 길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가 너무 압력을 넣으면 안 되죠. 마지막으로 인하한 것이 작년 10월이거든요. 벌써 6개월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할 때가 되었죠. 그리고 더욱이 지난 해 말 이후 경제 전망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도 그렇고, 하반기 경제전망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뭔가를 할 때가 되었죠.

▷ 서두원/사회자:

한은의 독립성을 자꾸 이야기하기는 합니다만 새누리당이나 정부에서 사실상 금리인하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

한은의 제일 큰 목적은 물가안정입니다. 플러스 경제안정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은 법을 재정하면서 넣었거든요. 물가안정, 금융안정, 경제안정 다 넣어서 포괄해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서두원/사회자:

김중수 총재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이죠.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기를 지키겠다고 밝혔는데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때 총재 임기. 이런 것은 지금까지 잘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십니까.

▶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

그렇죠. 지난 정부 때도 임기 다 지켰고 그건 뭐 문제가 없을 겁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지금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국회에서 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법안이 많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과 조금이라도 다른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야당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경제 민주화 법안은 차근차근 다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 야당의 경제민주화와 저희 경제민주화는 다릅니다. 우리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고요. 나중에 대선 막바지에 이르러서 박근혜 표 경제민주화로 정비가 되었죠. 지금 여야 간 83개 공통 공약을 추려냈거든요. 반드시 진행될 겁니다. 일감몰아주기라든지, 하도급법, 신규 전환출자 금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에 있어서 기업에 지나치게 부담이 가는 경우에는 좀 더 분석해보고 신중하거나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건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 서두원/사회자: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라는 것도 막연한 표현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닙니까.

▶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

그것을 분석해보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일감 몰아주기는 분명히 나쁜데 그 일감 몰아주기가 총수에게 이익이 가느냐. 기업 자체에 떨어지느냐. 요새는 수직 계열화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내부 거래가 불가피하거든요. 그것이 총수에게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기업 자체에 떨어져서 기업의 경쟁력을 올린다면 그것은 용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걸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이한구 원내대표는 스스로 경제전문가라고 자임하는 분인데다가 옛날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스승이라는 말까지 들었던 양반인데 지금 경제민주화를 굉장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대통령의 뜻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도 있는 것 아닌가요.

▶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한구 원내대표와 회의할 때 옆에 있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제민주화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벌개혁도 있고 복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재벌 개혁이라는 것이 저희 당은 재벌의 경쟁력을 해치면서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조입니다. 재벌 해체까지 가고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재벌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재벌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는 완전히 근절하겠다. 이것이 저희 당의 기본 목표이거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재벌의 지배구조라든지, 소유 구조라는 것도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 당의 기본 스탠스 이니까 그것은 바로 지키자. 하는 것이고요. 이한구 원내대표도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지금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보면 말이죠. 계열사가 부당내부 거래로 적발되었을 때, 그 계열사의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넘으면 별 다른 증거가 없어도 총수 일가가 부당 내부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노대래 공정거래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

이런 것이 논란이 있는 건데요. 재벌 총수에게 이익이 가는 일감 몰아주기는 근절해야 하겠다는 것이 우리 목표이고요. 사실 지난 정부에서도 이미 이런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사상 처음으로 부가했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 그것이 과잉 규제의 성격이 있다면 우리가 신중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거래. 30% 이상 소유이면 부당 내부거래에 관여했다고 추정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반발이 있으니까, 그러면 과연 30% 이상 소유하면 다 부당 내부거래이냐.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그 외에도 내부 거래를 우리가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깥에는 내부 거래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으니까, 이것도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득이 되는 내부거래를 우리가 금지하는 것이다. 분명히 해야 하고요. 또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이 규제 당국에 있느냐, 기업에 있느냐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번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정년 60세, 대체 휴일제. 이것 다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내용인데 말이죠. 이것은 그대로 다 되겠습니까. 대체 휴일제는 그냥 쏙 들어가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

아닙니다. 정년 60세도 임금 피크제와 같이 가는 것이죠. 이게 빠지고 정년 60세만 가면 기업부담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요. 대체 휴일제도 인수위에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추진합니다. 이것도 갑자기 들어올 경우 기업이 대부분 대체 휴일을 안 하고 임금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 만큼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대체 휴일제는 반드시 추진하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지금 원내대표 선출이 다가오는데요. 최경한 의원, 이주영 의원. 선거하지 말고 두 분 중 한 분을 추대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

추대라기보다도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국회에서 상황도 그런데 괜히 경쟁해서 당 내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지는 분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당 내에서 원내대표 하실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분은 올해 하고 한분은 내년에 하면 되지 않느냐는 기류가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선출직을 경선으로 하는 것이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건가요.

▶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

경선하다보면 호소하고 하다 감정의 앙금이 생길 수 있죠. 물론 정 안 되면 경쟁으로 가는 것이죠.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다 경선으로 갔으니까요.

▷ 서두원/사회자:

어느 쪽이 될 것 같습니까.

▶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 나성린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