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 "담뱃갑에 '마일드·라이트' 못쓴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담뱃갑에 순하다는 의미의 '라이트(light)', '마일드(mild)' 등을 쓰지 못하도록 한 연방 정부 조처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담배 광고와 판촉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방 정부의 담배 산업 규제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담배 제조 업체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해당 법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미국에서 제조·유통되는 담배와 관련 제품을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가족 흡연 방지 및 담배 통제법'입니다.

2009년 6월 의회를 통과한 이 법은 FDA에 담배 제품의 성분을 평가해 건강에 해로운 성분의 사용을 바꾸거나 금지하도록 하고 니코틴 함유량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특히 청소년층의 흡연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 담배의 향미를 통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멘톨 사용 여부도 FDA의 규제 검토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또 10대 청소년들이 읽는 출판물에 담배 광고를 제한하도록 했고, 천연색 광고는 모두 흑백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라이트', '마일드', '저타르'와 같은 문구를 쓸 수 없도록 하고 흡연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대형 경고 문구와 그래픽 경고 라벨을 담뱃갑에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카멜 제조사인 레이놀즈와 뉴포트 멘톨 제조사인 로릴라드, 임페리얼, 브리티시 아메리칸 등 주요 담배 제조 업체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