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종편 규제 강화' 방송법 개정안 발의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은 종합편성채널사용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종편이 사업 허가를 받을 때 부과받은 조건의 이행실적을 공개하도록 했고 이를 재허가 때 심사 항목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양·보도·예능 등 특정 분야로 프로그램이 몰리지 않게 편성 비율을 지키도록 하고 국내에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과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방송하도록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