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개성공단 피해기업 대책 조속히 마련"

박근혜 대통령이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과 관련해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공단 입주 기업들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신용대출과 지급 보증, 금융세제 지원 등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관계 부처들이 잘 검토해서 적절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개성공단의 미래가 점점 암울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라며, "개성공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남북간 합의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되는 만큼 북한이 마땅히 합의 내용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무조정실이 규제정비종합계획에서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93개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파악했다"며, "경기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세계경제 불황에 엔저 현상까지 겹쳐서 중소기업들의 수출여건이 더욱 어렵다"고 지적하고, "이미 체결한 FTA 자유무역협정을 우리 기업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사전 접수가 시작된 국민행복기금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대출관례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수많은 금융회사와 대출 중계없소가 무차별적으로 스팸 문자와 전화를 통해 불법대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강도높은 대책으로 근원적 예방책을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