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국민행복기금, 만병통치약 아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이 성공을 거두려면 채무조정이 빚 탕감으로 끝나지 않고 신용회복과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꼼꼼하게 따져봐 달라고도 주문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오늘(22일)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현황 점검에 앞서 국민행복기금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며 채무의 늪에서 시달리는 분들이 행복기금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용회복과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채무 탕감이 아니라 잘 상환하는 능력을 배양하는게 중요하다며 고용부 등과 협력해서 스스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또 채무 감면율을 조정할 때 연령이나 연체 기간 등을 통해서 결정하는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채무조정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세심하게 봐달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