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설계기술 유출 공기업 직원 등 12명 적발

경기지방경찰청은 화력발전소 설계기술을 민간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한국남동발전 공사관리팀장 45살 박모씨 등 공기업 직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남동발전으로부터 한국전력기술의 설계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자신이 수행하는 화력발전소 설계 용역에 사용한 혐의로 민간업체 상무 61살 염모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기술 유출 및 사용 등 혐의로 사건에 연루된 한국남동발전과 민간업체 2곳 등 3개 법인을 함께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은 우리나라 원자력 및 화력 발전소 설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공기업입니다.

남동발전 공사관리팀장 박씨 등은 지난 2009년 8월, 5, 6호기 화력발전소 설계용역을 468억원에 수의계약한 한 민간 업체에 한국전력기술의 3, 4호기 화력발전소 설계기술 자료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동발전은 1~4호기를 설계한 한국전력기술이 낮은 용역 단가 등 이유로 참여하지 않자 870mw급 화력발전소 설계 경험이 없는 이 민간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설계도면 기밀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흥화력발전소 3, 4호기 설계용역은 한국전력기술이 415억원에 수행했습니다.

3, 4호기 전기설비 하도급업체의 설계팀장도 5, 6호기 전기설비 하도급업체로 다시 선정되자 3, 4호기 전기설비 자료를 이 민간업체에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의 설계기술을 부정 사용해 민간업체가 만들고 있는 5,6호기는 현재 80% 이상 공기가 진행돼 2015년 3월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5, 6호기 설계용역비는 전례에 비춰볼 때 800억원대에 달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