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가계부채 근본처방 아니다"

내일(22일) 접수를 시작하는 국민행복기금이 가계부채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내일 열리는 '금융 대토론회'에 하루 앞서 배포한 발표자료에서 "행복기금정책은 단기적인 처방으로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행복기금이 서민금융부채를 완화하고 소비수요 촉진과 경기회복 효과도 있을 것으로 평가했지만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근본적 처방은 아니며 오히려 채무자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는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유지해 과도한 대출을 막아야 하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이자 부담으로 인한 가계대출 부실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