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63% "한국형 토빈세 아직 이르다"

국내 금융기관 대다수는 한국형 토빈세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금융기관 293개 사를 대상으로 한국형 토빈세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시기상조라는 응답이 62.5%, 도입에 반대한다는 답변이 23.6%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토빈세는 급격한 자금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 단기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도입할 경우, 자본통제국이라는 인식을 심어 자본의 급격한 유출과 외자도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