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인권상황 여전히 개탄스러운 상태"

미국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여전히 최악의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012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개탄스럽다면서 탈북자들은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형을 비롯해 실종, 임의적 감금, 고문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인권실태 평가는 지난 2009년 '열악하다'를 시작으로, 2010년 개탄스럽다 2011년 암울하다에 이어 지난해는 '매우 열악하다'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총평에서 북한은 60년 이상 김씨 일가가 통치하는 독재국가라면서 김정은이 지난해 7월 17일 공화국 원수 칭호를 받았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09년 3월 선거는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면서 주민들에게는 정부를 교체할 권리가 없으며, 정부는 주민들의 모든 삶을 확고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운동도 보장하지 않으며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 평가했으나 국가보안법에 대한 해석 논란을 또다시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주요한 인권문제는 국보법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인터넷 접근 제한, 양심적 군복무 거부자에 대한 처벌 등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