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0개 국정과제 중 40개 '우선달성'

정부는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40개를 집중관리과제로 선정해 1년 안에 성과를 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새 정부 첫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국정과제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존 정부업무평가시스템을 국정과제 추진·관리 지원체계로 전환하고 140개 국정과제 중 40개에 대해 100일, 6개월, 1년 등의 단위로 각각 성과를 조기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100일 안에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일찍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과 이견조정, 입법과 홍보 활동에 역량을 결집시킬 방침입니다.

주요 '100일 과제'로는 서민금융부담 완화 방안과 경제민주화법안 입법,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 후속조치, 그리고 불량식품 단속 등이 꼽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안에 고금리 채무자의 저금리 전환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다음달까지 채무불이행자 채무조정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불량식품 집중단속은 이번달부터 오는 6월까지 진행됩니다.

정 총리는 "국민과의 약속인 국정과제 성과창출 여부가 새 정부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조기성과 가시화가 필요한 과제를 집중 관리해 올해 안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정책조정회의의 참석 장관을 기존 3개 부처에서 8개 부처로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