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매수혐의 20대 항소심서 '무죄'

대구지법 제4형사부(서경희 부장판사)는 19일 여중생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들과 함께 놀이공원과 노래방을 간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성매수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함께 놀면서 드는 비용을 일부 부담하거나 모텔비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성매수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아는 후배와 함께 2011년 2월 여중생 2명에게 술 등을 사주고 성관계를 가진 여관에서 수일간 잘 수 있도록 비용을 지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고, 검찰만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