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장애인의 날'을 맞아 돌아보는 장애인 복지의 현주소"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돌아보는 장애인 복지의 현주소”

- 시각장애인 이승철 씨 & 아태장애인연합 서인환 의장

“ 오세훈 시장 디자인 서울 만든다고 점자 블록 없애…”


한수진/사회자:

4월 20일 내일은요. 제33회를 맞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크게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복지에 관한 부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복지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점자유도블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이승철 씨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승철 씨 / 시각장애인: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실례지만 눈이 불편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 이승철 씨 / 시각장애인:

저도 중도실명이 되었는데 20여 년 되었네요.

▷ 한수진/사회자:

지금 하고 계신일은 있으신가요.

▶ 이승철 씨 / 시각장애인:

현재 한국 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노란색 점자 유도블록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모셨는데요. 언제부터인가 길에서. 점자 유도 블록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 이승철 씨 / 시각장애인:

이것은 사연이 좀 긴데요.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 시절, 디자인 서울을 주창하면서 갑자기 거리 조정을 하면서 점자 블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디자인 서울. 거리 조성 사업을 위해서 점자 블록을 없앴다고요. 왜 없앴을까요.

▶ 이승철 씨 / 시각장애인:

소위 디자인이라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다 보니까 황색의 점자 블록이 거슬렸던 것이지요. 전문가라는 분들이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겠다고 그런 계획들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왜 노란색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여전이 이해가 안 되네요.

▶ 이승철 씨 / 시각장애인:

전반적으로 자기들이 선호하는 색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닥은 빨강이라든지, 파랑이라든지. 그때 노랑은 유독 눈에 두드러지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어떤 색으로 바꾸었나요.

▶ 이승철 씨 / 시각장애인: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시겠다면서 유사 계통의 색조로 시각 장애인들이 전혀 감지할 수 없는 색채로 바꾸셨거나 바닥이 회색이나 무채색인 경우에는 검정색 계통의 점자블록과 비슷한 형태. 그런 점자블록들로 대체를 하기 시작했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이용하시는데 불편한 것은 없으신가요.

▶ 이승철 씨 / 시각장애인:

짐작은 하시겠지만 대단히 불편했죠. 기존에 거리를 자연스럽게 이용하시던 분들이요. 이 점자블록이라는 것이 시각장애인의 보행의 안전기준선이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인구도 많고 보도도 좁고 간판이라든지 보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점자 블록이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의 안전 기준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없어져 버리면 그분들에게는 없는 길이나 마찬가지이죠.

▷ 한수진/사회자:

점자 블록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 이승철 씨 / 시각장애인:

네. 일단 점자 유도블록이라고 하는데요. 공식 명칭은 점자블록이 맞고요. 유도블록이라고 흔히 말씀하시는 것은 선형 블록을 의미합니다. 선형 블록은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하나의 보행 기준선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시각장애인이 그 보도를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인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가령 지하철 입구에 점자블록이 있으면 지하철 입구로 들어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군요. 그게 유도블록이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지금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이승철 씨 / 시각장애인:

박원순 서울 시장으로 시장이 바뀌면서 기존의 장애물 없는 보도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그런 잘못된 정책들을 펼쳐왔던 것이 3.0 까지 왔습니다. 다시 선형블록을 설치하겠다고 서울시에서는 공약을 하고 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3.0이 뭔가요.

▶ 이승철 씨 / 시각장애인:

방금 말씀드렸지만 장애물 없는 보도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오세훈 시장 시절에 점자블록을 없애는 데 하나의 시행 지침 같은 것이죠. 그게 현재 박원순 시장시절에 와서 3.0까지 진화를 해 왔습니다. 3.0에서는 다시 선형블록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미 서울시에서 34개 정도의 디자인 거리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한번 점자블록이 누락된 곳은 다시 점자 블록이 깔리려면 굉장한 시일이 걸립니다.

▷ 한수진/사회자:

민원도 제기해 보셨나요.

▶ 이승철 씨 / 시각장애인:

저희가 이 사안가지고 저희 단체 뿐 아니라 개인들도 굉장히 많은 민원들을 제기했고요. 이게 매년 장애인의 날이라든가.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하면서 3.0까지 오게 된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음성 유도기도 있잖아요.

▶ 이승철 씨 / 시각장애인:

그 이야기는 더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짧은 시간 안에 다 이야기드릴 수 없고, 그것도 시각장애인의 안전 보행을 위해 설치해놓은 장치인데 그것도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하고 기계가 워낙 옛날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롭게 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논의들이 앞으로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하실 말씀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가장 불편한 점이 뭔가요. 음성유도기에서요.

▶ 이승철 씨 / 시각장애인:

일단은 오작동이죠. 작동이 잘 안된다거나 아니면 지하철 공사 같은 곳에서 그냥 불량제품들을 모양으로 달아놓는 것이죠. 그게 시각 장애인분들은 이용을 안 하시니까 그쪽에서도, 이 장치는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 한수진/사회자:

우리 사회가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는 아직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굳이 점수로 표현한다면 몇 점이나 주실 수 있으신가요.

▶ 이승철 씨 / 시각장애인:

현재 우리 보건복지부라든가. 서울시라든가 보면 장애인 편의 시설 80% 이상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과연 편의시설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감수성에 맞게 이용가능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굳이 점수를 준다면 낙제는 면하게 주어야 하니까 60점 정도는 줄 수 있겠죠?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이승철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아태장애인연합 서인환 의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서인환 의장 / 아태장애인연합: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장애인의 날이 올해로 33회를 맞이했는데요. 일단 세계 장애인의 날과는 역사가 다르죠?

▶ 서인환 의장 / 아태장애인연합:

네. 세계 장애인의 날과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같고요. UN이 81년도에 장애인의 해를 지정한 다음 10년 후 UN총회에서 장애인의 날을 만들기로 했는데 한국에서는 12월 3일이 너무 추운 날이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그런 대회를 나름대로 재활대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때는 장애인 단체 중에서 재활협회가 상당히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단체이었기 때문에 자기 단체의 창립 기념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장애인 분들이 앞장서서 먼저 이런 활동을 해오신거네요.

▶ 서인환 의장 / 아태장애인연합:

네. 창립일 기념일 행사를 하던 것을 정부에서 소급적용해서 장애인의 날로 정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세계 장애인의 날은 12월이고요. 우리는 4월 20일. 앞서도 말씀을 들어보았는데요. 아태 장애인 연합 의장직도 맡고 계시니까 다른 나라와도 비교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실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 서인환 의장 / 아태장애인연합:

우리나라는 OECD국가인데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최하위에 속하는 입장이고요. 특히 정부가 쓰는 예산 비율이 약한 입장이고 제도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각종 제도를 들여와서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 연금을 한국에서는 17만원 주고 있는데 일본은 17만 엔을 주는 것이죠. 가격에서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해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가지고 제도를 맞추어요. 제도에 예산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점에서 아직은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많이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 인식의 문제에서도, 장애를 권리라는 점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직 미흡한 입장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장애를 권리라는 면에서 보장하는 제도가 미흡하다. 이 부분 보충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서인환 의장 / 아태장애인연합:

국제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고 해서 한국에서도 비준을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완전하게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상법 732조에 의하면 장애인이 생명보험 가입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장애인이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장애인이 보험 사고를 당해서 오히려 피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박물관에 도자기는 도둑이 오면 혼자 도망가서 가입이 되는가. 왜 사람은 안 되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장애인의 인권문제가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설 위주로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죠.

▷ 한수진/사회자:

최근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밝혀졌어요. 그나마도 쉬쉬하고 덮고 있다고 알려져서 다행이기는 한데 알려질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생명보험 같은 경우 에는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다 허용이 되고 있습니까.

▶ 서인환 의장 / 아태장애인연합:

네.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상법 개정을 하고나서 완전하게 비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태이죠.

▷ 한수진/사회자:

장애인 분들. 일자리 문제도 참 심각하잖아요. 고용여건 여전히 열악하죠?

▶ 서인환 의장 / 아태장애인연합:

우리가 90년부터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해왔고 의무고용 비율을 조금씩 높여서 올해부터 2.7% 공공기관은 3%를 의무고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고용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도록 법적으로는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새 정부도 들어섰는데 말이죠. 장애인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 서인환 의장 / 아태장애인연합:

새 정부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3만개 이상 마련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냐. 일자리가 아니고 일거리냐. 그리고 장애인들 시설에서는 장애인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월급을 10~20만원 주고도 고용실적에 집어넣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장애인에게도 개별 급여제라고 해서 장애인 등급을 폐지하고 맞춤형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원래부터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서에 4차가 시작되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정부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니까요. 특히 장애인 이동권. 저상버스라든지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것들의 법정 대수는 확보하지 않을까. 이제까지는 법정 대수를 채우지 못했는데요. 특수 교육에서도 특수 교사를 6천 명 정도 더 채용하겠다고 하니까 법정 인원수는 채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법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현실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 서인환 의장 / 아태장애인연합:

네. 법을 정부가 아직 못 지키는 입장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동권 문제만 해도 저상버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콜택시 같은 경우도 여전히 모자란다는 거예요.

▶ 서인환 의장 / 아태장애인연합:

네. 법정 대수의 절반도 못 채우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태장애인연합 서인환 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