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덩치 큰 인도에 맞서는 파키스탄 꿈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9일 경남 통영 금호충무마리나리조트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와 통일·안보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리 배포된 발제문에서 "북핵 문제는 북한이 제재와 압박을 못 견디고 붕괴하거나 미국의 체제 인정과 안전보장에 따른 북미관계 정상화로 (북한이) 적극 개혁개방에 나서는 방식 외에 애매한 타협이나 봉합은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의 위협과 관련, "위기를 고조시켜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을 과시하고 군사적 위기를 극대화, 향후 협상국면에서 평화체제 논의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만성적인 전쟁 위기와 긴장 상황을 감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핵위기가 결국 북한문제의 해결로 해소된다는 현실은 우리에게 통일 환경의 결정적 국면이 도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미국을 방문하는 박근혜 대통령 가방 안에는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우리의 창의적인 출구전략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석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핵보유국 목표를 천명하는데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은 핵을 담보로 자신보다 훨씬 더 큰 인도와 맞서는 파키스탄과 같은 지위를 꿈꾸고 있다"며 한국·미국·중국의 삼각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가 천명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첫 걸음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을 제안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북한 내부 경제발전 요구를 활용, 선군 생존전략을 포기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