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상 개정 무산…'시한 연장' 합의된 듯

한미 양국은 워싱턴DC에서 열린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입장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내년 3월 만료되는 협정 종료시한을 2016년으로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양국이 내용이 충실한 협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번 협의 결과를 놓고 귀국 이후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된 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어제 오전에도 회의를 재개해 접점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현행 협정 시한을 연장한 뒤 추가 협상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측은 특히 중동국가 등으로 한국 원자력발전소가 수출되는 상황에서 우라늄 저농축 권리가 없어 농축우라늄을 외국에서 사와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며 '저농축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오는 2024년 핵폐기물 저장소가 포화상태에 이르는 점도 강조하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의 '포괄적 권리'가 가능한 여건 조성이 필요함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제 비확산체제 유지에 주력하고 '핵없는 세계'를 주창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으로 볼 때 올 상반기까지 접점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해 일단 '협정 시한 연장' 방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특히 북한 핵문제의 부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한이 연장된 기간을 활용해 ▲ 재처리·저농축과 관련된 포괄적 권리 확보 ▲ 건식 재처리 연구와 연계한 협정 개정 등 한국의 원자력 주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협정 개정에 주력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내년 3월 19일 만료되지만 미국의 의회 비준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올 상반기에는 협상을 매듭지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협상 전부터 '시한 연장'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양국은 이번 '시한 연장 방안'에 대해 국내 필요한 절차를 밟아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전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