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막말판사' 사건 사과…"대책 마련"

차한성 법원 행정처장은 최근 법정에서 잇따라 발생한 '막말 판사'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차 행정처장은 오늘(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막말 판사' 논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르자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차 행정처장은 "법정 녹음 시스템 개발 작업이 올해 하반기에 완성되면 조만간 법정 녹음 제도를 전면 확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판사들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라는 지적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외부인사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