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 세출규모 10조 원 증액해야"

민주통합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세출규모를 10조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세출 예산을 10조 원 정도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경제가 돌아간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의 추경예산안 17조 3천억 원 가운데 세출 증액 규모는 5조 3천억 원이어서 정부안보다 5조 원 정도 늘리자는 주장입니다.

국회 예결위의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은 16조 원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정작 일자리 창출 등에 지출할 수 있는 돈은 2조 9천억 원뿐"이라면서, 세출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최 의원은 또 "이번 추경 심사에서 정부는 증세없는 재원마련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어떻게 재정건전성을 유지할지, 향후 대책은 뭔지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