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 재벌조사 전담조직 신설해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과 관련해 "재벌 전담 조사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오늘(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명칭은 생각해봐야 하지만 대기업 관련 조사업무가 늘었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과 조직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 후보자는 전담조직 규모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위원장이 되면 구체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관철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벌의 순환출자구조 문제에 대해 "총수일가가 지배력 감소없이 대규모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와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행위 등을 막으려면 신규 순환출자를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순환출자구조 규제에 대해선 "과거에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가 유도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재벌에 대해 책임을 묻기보다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기업에 '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 식으로 가면 논리적으로 법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다"며 내부거래 입증책임이 기업이 아닌 공정위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